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6.07.30 · 공포 2026.07.30 제006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