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6.21 · 공포 2024.12.20 제2058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말산업 육성법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보고ㆍ검사).

제26조(보고ㆍ검사)

구 (개정 전)

제26조(보고ㆍ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보고ㆍ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