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구 (개정 전)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