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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282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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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구 (개정 전)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구 (개정 전)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신 (개정 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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