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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제002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2022.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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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④ 삭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⑥ 삭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ㆍ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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