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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31 제0005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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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구 (개정 전)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생 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신 (개정 후)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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