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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5 · 공포 2026.08.25 제366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의 2026.08.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2조(권한의 위임), 제43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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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 ⑤ (생 략)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3. (생 략) 33의2. 삭제 34. ∼ 37. (생 략)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9. (생 략)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33의2.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3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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