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구 (개정 전)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 9.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심의회는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