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리관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6.03.01 · 공포 2016.02.19 제026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술심리관규칙의 2016.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

제8조(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 기술심리관은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위치한다. 기술심리관이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