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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제213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법원법의 2026.02.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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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구 (개정 전)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

군사법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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