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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토기본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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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국토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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