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1.09 · 공포 2021.10.08 제184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2022.01.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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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신 (개정 후)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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