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구 (개정 전)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국립5ㆍ18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6.·7.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국립5ㆍ18민주묘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