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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8.20 제001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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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서식)

구 (개정 전)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0.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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