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② (생 략)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15. (생 략) 16.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 및 분석 18.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구의 설치 19.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20.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1.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부 내 정보화 및 전산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개발 23. 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24.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2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3조(복지증진국) ① 복지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3.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4.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보훈기금의 운용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ㆍ양로ㆍ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및 재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및 재활에 관한 연구ㆍ개발 10. 보훈병원의 운영ㆍ관리 및 소속 의료인력에 관한 사항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학관리, 교육비 지급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5조(한시정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