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구 (개정 전)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② (생 략)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2. ∼ 11.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