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2.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5.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생 략)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4. (생 략) 25.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26. ∼ 34. (생 략) ③ ∼ ⑤ (생 략)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5.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이 항 및 제40조제5항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제40조제5항에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 ∼ ④ (생 략) ⑤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1. 제39조제5항제1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해당 의약품의 구매를 신청한 사람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말한다)2. 제39조제5항제2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한 서류 ⑥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 ⑪ (생 략) <신 설>
⑫ 법 제93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자원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항 및 제44조제7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이하 제44조제7항에서 “해외자원개발방법”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한 자원 중 연간 누적 수입량이 다음 각 호의 물량 합계 이내인 것을 말한다.1.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 중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광구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부분을 말한다)만큼의 물량2.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제1호에 따른 물량 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제1호에 따른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한다)
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 ∼ ⑥ (생 략)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⑦ 법 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자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자원개발방법 등 관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의 방법ㆍ절차ㆍ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 략)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신 설> ② ∼ ⑦ (생 략)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영 제2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 5.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생 략) 2. 삭제 3. (생 략)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법 제93조제19호의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