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제214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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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구 (개정 전)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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