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8.31 · 공포 2026.08.31 제006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8.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96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명, 행정주사 9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17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2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0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명, 행정주사 13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3명, 의료기술주사 2명, 행정주사보 17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2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686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8명, 행정주사보 79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353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안전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778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4명, 행정주사보 117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의료기술주사보 18명, 행정서기 353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보건서기 20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안전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