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제010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의 2022.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법복).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식(制式)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개정 전)

제2조(법복) ① (생 략)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