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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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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및 산림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및 산림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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